2018년10월27일 52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성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16%)
문제 해설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성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성립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